법령 의료보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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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보호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길 1 노경래1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다42250 판결
  [진료비][공2000.1.1.(97),14]
   진료비
   민사소송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8두15863 판결
  [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][공1999.8.1.(87),1523]
  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